2024년 06월 11일(화) 16:20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 입법과 대정부 질문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과는 달리, 시작부터 협치는 사라지고 운영은 ‘올스톱’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위원 인선 전이라도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6월 임시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방송3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 주요 처리 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라며 “늦어도 오는 13일 원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을 의원들과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협치파괴 책임있는 구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국회의장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거대야당을 규탄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 박찬대, 법제사법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교육위 김영호,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위 박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