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시작된 22대 국회, 국민의 삶 우선해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산적해
2024년 05월 30일(목) 17:19
22대 국회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8명은 이날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시민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원팀’으로 뭉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엽적인 이익이 아닌 광주지역 경제 도약과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소명을 가져야 할 22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로 새 출발 하길 기대한다.

여야 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출발했던 21대 국회는 끝까지 정쟁만 일삼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난 29일마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치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구태가 22대에서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22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부터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시작됐고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을 놓고 벌이는 샅바싸움도 그대로다. 국회 원구성 협상마저 가시밭길이다.

최근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당장 30일 발사된 탄도미사일 등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 속에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파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남권 의대 신설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여·야는 총선이 끝난 후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22대 국회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는 협치를 전제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특권들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막장’으로 평가되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