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9일(수) 17:25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파산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자치단체까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당장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43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늘어났다. 전남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도 41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279억 원(209.77%)이나 치솟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광주가 3171건에 372억 원, 전남은 3182건에 3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2007년 이후 광주와 전남 모두 역대 최대치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문제는 자영업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건설 수주액 또한 지난해 1분기보다 광주 69.8%, 전남 22.9%씩 감소했다. 여기에 소비 동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광주는 3.3%, 전남은 5.3% 각각 줄었다. 공급과잉의 현실에서 복합적 경제여건마저 지금처럼 악화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역 자영업자는 지역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은 내수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자 지원 강화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영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