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6일(일) 17:22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꼭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42.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오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55년 소진된다고 한다. 김 의장도 ‘지금도 현재 하루 856억 원, 매월 2조 6000억 원, 매년 30조 8000억 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쇼’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3일 만에 대타협하기엔 시간 부족’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당을 떠나 여·야 정치권이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지난 18개월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26년간 유지됐던 보험료율 9%를 깨고 13%로 인상키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의견 접근도 이뤄냈다. 3일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도 높다. 김 의장도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또 미룬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출 뿐 기금 고갈을 막는 근본 처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시가 시급한 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다시 떠넘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김 의장의 설명처럼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