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대 증원·대입 준비 만전…예산 편성도 힘쓰길"
27년만 1509명 증원…5대 재정투자 강조
대통령실 "면허 정지 시기·방법 검토 중"
2024년 05월 26일(일) 16:22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27년만의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교육부에 대학입학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정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성 실장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정원이 1509명 증원돼 오는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며 최종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또한 교육부에 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대책을 여전히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으나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