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2일(수) 15:12

북부경찰.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북구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청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 익명 게시판에 기대서 북구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구 금고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반영 잘하면은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기 의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로, 게시물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기 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 글을 올린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범죄 경력을 적시해 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