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원종>가정의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하여
박원종 전남도의원
| 2024년 05월 16일(목) 17:44 |
 박원종 전남도의원 |
최근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국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이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의 비율이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방정환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말이다.
모든 지역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너져 가는 교육환경과 양육시스템 속에서 거주하던 주민들도 좋은 여건을 찾아 주변의 도시로 이주해 인구가 줄었고, 지역 소멸 위기와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까지…,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다.
여러 사회적 이유에 의한 출생 인구감소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불러왔으며, 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줄줄이 폐원이나 폐교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미노처럼 농어촌 지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지고 있다.
심각성을 느낀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 정책들을 쏟아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은 채 통계청은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다는 발표를 내놨다.
현실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 전남지역의 출생아 숫자는 2018년 1만1238명을 기록한 뒤 2019년 1만832명, 2020년 9738명, 2021년 8430명, 2022년 7888명으로 급감했다.
더불어 전체인구도 매달 2000여명씩 줄고 있으며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판국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이며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36.3%로 홑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 13.5%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30%를 넘어섰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 결혼해도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은 무려 46.4%로 이마저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의 교육, 양육시스템의 격차를 이야기한다. 놀이시설에 가려고 하더라도 한 시간씩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학원에 다니기 위해 버스로 도시로 왕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에 자리한 시설들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와 연계돼 사람들은 도시로 향하며 이는 기반 시설의 불균형과 아주 기초적인 지역 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심한 정부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해 출산과 양육을 하는 세대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키울 예정인 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결혼 적령기의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들어봐야 한다. 의견수렴 없는 정책이 가져온 한계는 이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라는 수치로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소멸 위기 지역의 현실은 아동 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민간 투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운영되고 있던 곳조차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놀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 공공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바로 옆에서 배우고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시설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에 공공의 공간들을 만들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24시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울,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학생 장학금 지원 등 대한민국의 희망들을 위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현실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정책만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 지역의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여 우리 도에 맞는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며, 신산업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그려갈 전라남도만의 22개의 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들로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의 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는 전남의 아이들이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우리 전남으로 이주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지 생각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고대한다.
어떤 정책으로도 1년 만에 출산율을 배로 올린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부족한 교육인프라, 양육과 돌봄 더불어 놀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혹시나 당장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우리는 지금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