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2일(목) 14:48

22일 137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국가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비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종합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월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137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국가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조사위가 광주시 등 6개 기관에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제안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광주시는 곧바로 ‘조사위 조사결과 대국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에 관한 공문을 26개 기관 및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2월29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보고서의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에 포함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시민사회의 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요구에 21일 다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월29일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3월3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즉시 공개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결과보고서를 2월 말에 일괄 공개하면서 ‘국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을 3월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것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조사위는 공개 가능한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특위)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특위는 “과제별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도 없이 제안사항을 제출하라는 조사위의 요청은 ‘문제를 수지 않고 답을 내라’식의 이이없는 행태”라며 “의견수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사위의 ‘제안 요청’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과제별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제안사항 제출 기한을 충분히 연징해 자료를 검토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6개월간 종합보고서 작성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직권사건 및 신청사건에 대한 불능사유,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