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 과도하다"
"불합리한 제도 즉시 바꿔야"
2023년 12월 26일(화) 15:35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 중심 민생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의료·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 고령층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 재산·자동차 보험료 과다 지적 등 민생 현장 호소를 소개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