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7일(목) 18:07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의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석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유아건강권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석면제거 사업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휴·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상 보조금 교부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과 환경연합은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돼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과 환경연합은 이어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석면제거 공사비용을 지원함과 함께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휴·폐·개원이 자유로운 사립유치원의 특성 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된 유치원만 지원하게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공정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기준 정비가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는 있지만 예산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휴·폐원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른바 먹튀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제거공사 비용을 당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내년부터는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와 위해성평가업무 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