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입지자 거센 반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3개로
“농어촌 현실 고려치 않은 결정”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3개로
“농어촌 현실 고려치 않은 결정”
2023년 12월 05일(화) 18:30 |
![]() |
이날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253개 선거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늘렸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내 구역 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
분구된 선거구는 순천을 포함해 총 6곳이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은 순천시 갑과 을, 그리고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 3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된다.
또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 갑·을 선거구가 서구 갑·을·병으로, 경기 평택시 갑·을 선거구가 평택시 갑·을·병으로 분구된다. 하남시 선거구도 갑·을 2개로 늘어나고, 화성시는 3개 선거구서 4개로 늘어나게 된다.
통합 선거구도 6곳이다.
전남 지역구는 현행 4개 선거구가 3개로 합쳐진다.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합쳐진다.
또 서울 노원구 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구 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합쳐진다.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은 합쳐져 안산시 갑·을·병이 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전남은 순천에서 1곳이 늘고, 다른 지역이 합구돼 1곳이 줄면서 현행대로 10개가 유지된다.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는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은 1곳씩 늘어난다.
이번 획정위 안 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이 쪼개지게 되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아주 잘못된 규정”이라며 “추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영암·무안·신안지역 한 출마예정자도 “무안이 나주·화순이랑 붙는게 말이 안된다. 나주에서 무안을 가려면 함평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영암·무안·신안을 각각 따로 떼어놨는데, 이건 지역 정치나 상황 전혀 모르고 획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주·화순 출마예정자인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나주·화순이 무안과 합쳐진다면 오히려 더 낫다. 선거구가 확장되면 서남부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도의원처럼 지역성을 대표하면 안된다. 이슈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확대는 바람직하다. 특히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서남권의 대지도를 그리는 것이 맞다”고 반겼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다시 다뤄지게 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욱·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