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5일(화) 18:22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5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 생활권내 주민들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 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

소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