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1일(금) 12:28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및 언론자유특위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가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맞고 수리는 아직 안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을 방통위 기능 무력화로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고 이에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