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의원 권한 축소 추진… 계파 갈등 재점화
투표비율차 20대1 이하로 조정
권리당원 표가치 3배이상 높여
비명계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중앙위서 부결운동 예고 '반발'
2023년 11월 27일(월) 1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의원 권한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비율 차이를 20대1 이하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전체의 70%로 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 차이를 20대 1 이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면서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대의원제 비율 축소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불삼년 화무십일홍이라 했거늘,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 보나”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도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의원 권한 축소가 강성 권리당원들의 당내 입지를 넓혀 ‘팬덤 정치’의 부작용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개정 표결에서 ‘부결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날 당무위에서도 대의원제 권한이 축소될 경우 향후 직능, 지역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10% 현역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공천 규칙 변경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 요구한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를 최고위에 이어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선 규칙은 1년 전에 정하기로 한 게 당의 원칙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당대회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규칙 변경 안건은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과 상당 부분 겹쳐 최종 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