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9일(일) 15: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단상에 올라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행정망 먹통’으로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대통령의 사과을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는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