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목) 17:1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역대 정부 1년 동안 대통령령 추진·공포 건수는 평균적으로 600여 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한 시행령들이 2일, 5일, 11일, 18일로 단축해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 사례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규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등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된 언론 비판을 소개하면서 이 법제처장에게도 모욕적인 표현일 것이다. 평소 법률가이자 학자로서 소신을 지켜왔던 모습을 법제처장의 자리에서도 계속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