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수) 16:25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우유바우처 사업의 1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유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외부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1만5000원의 한도 내로 지원받아 취약계층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 무상 우유급식 사업의 경우, 급식우유로 쓰이는 우유제품 (200ml)의 출고가는 480원가량이며, 학교에선 개당 450원에 구매해 1만5000원으로 월 34개를 구매할 수 있으나, 우유바우처 사업 시행 시에는 동일 우유제품을 1000원의 가격으로 월 최대 15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절반 수준의 원유를 섭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1인당 지원 상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고가로 싸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