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월) 18:2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진실규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

발포명령이나 행방불명자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조사활동을 공개함과 동시에 지난 1989년 광주청문회 이후로 34년만에 다시 열린 청문회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할거란 기대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16일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98차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조사위가 의결해야할 직권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까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사위는 21개의 직권과제 중 1개만이 의결된 상황이며 두 달여간의 임기내에 남은 과제를 처리해야하는 상태다.

앞서 조사위는 올해 6월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준비작업을 벌였지만 청문회 주제 범위 선정, 청문대상 섭외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미뤄졌다.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두 달여 남긴 현 시점에서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으며 부처 간 협조가 잘 되지않아 결국 청문회 시기를 놓쳤다. 적어도 출범 2년차에 진행했어야 했는데 임기가 코 앞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연다면 조직 내 인력이 최종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국민들에게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