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5일(일) 18:2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올해 말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확보한 증언이 전두환씨의 5·18 행적을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5·18조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조사위원장을 비롯한 5·18 조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사위의 핵심 조사대상인 ‘발포명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발포명령 사안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 26개소에서 54회 발포가 있었으며 발포와 진압작전 과정에서 전두환씨의 주도성과 중심성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며 “전씨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그 주도성과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전두환씨가 장관실에 모여 2군사령관으로부터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며 “충장작전 관련 문건에 적힌 ‘閣下(각하)께서 Good idea’가 누구의 필체인지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당시 2군 작전참모였던 김준봉 장군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사안은 정밀한 의견과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오는 12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5·18조사위의 불분명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직권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할 수 없었다”며 “16일 최종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18조사위의 21개의 직권과제가 불과 1개밖에 의결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현재 1개를 의결했고 2개를 상정한 상태다. 남은 직권과제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임기 내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며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를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최후까지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