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목) 17:45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재단)이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12일 재단은 “갈수록 권위주의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공간과 자유가 침해·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의 일환으로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UN은 ‘민주주의’에 특화된 특별보고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직책인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은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종교의 자유, 소수자 문제 등과 같은 민주·인권 이슈들을 더 폭넓은 관점에서 조사하며 분석하며 개선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30주년을 맞아 UN 인권이사회에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이라는 새로운 권한의 제정을 요구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분들이 새로운 특별보고관 권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서명 운동은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배서 목록은 민주시민사회단체, 기관, 개인이 공동으로 발행한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성명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