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5일(월) 18:37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법원에 한 목소리로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게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 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존재한다. 구속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는 이날 현재 4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의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혐의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단식을 끝낸 이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법정에 나가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다만 건강상태 회복에 따라 심사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원이 지정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결과는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