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5일(월) 16:44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5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일본 교과서를 포함해 역사 왜곡 정부 공식 문서를 모두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독도가 영토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독도 왜곡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승인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후퇴한 역사 인식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결의안을 지난 6월에 이어 재결의하면서 규탄 대상 범위를 기존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했다.

이날 재의결된 결의안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비롯해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데 대한 유감 표명이 담겼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교과서 승인을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문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안 문구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