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4일(일) 16:42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법제사법위원회)이 호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북을 포함한 호남권 광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실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광주시, 전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호남권 신균형발전전략을 위해 균형발전자치부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추진, ‘호남권 RE300’ 전략 등 추진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재정연방주의 혁신, 광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재원과 분권형 제도 정비, 지역 주도 혁신대응, 행정조직 개편, K행복동네 추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했다.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이 발표한 ‘2020~2023년 광역권 및 시도별 인구 비중’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북 ‘호남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던 것이, 2023년 9.7%로 줄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같은 기간 46.3%에서 50.6%로 올랐다. 초 전 부총장은 광역 통합의 개념인 메가리전 정책,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대 육성, K-행복동네 추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2030년까지 호남의 30%가 20년내에 소멸한다며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광역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과 토론을 통해 “호남 광역발전의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전북은 ‘호남 초광역발전’이란 전략에 자칫 이중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호남 광역발전의 과실과 알맹이를 전북이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발전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호남 발전이라고 하면 전북보다는 광주에 좀 더 치우치다보니 이중의 소외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호남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