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3일(수) 14:33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3일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 2의 ‘쌀값 정상화법’으로 수입쌀 대책 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 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입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신 의원은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