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0일(일) 18:39

전남도청.

전남도내에 귀농어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농촌 적응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인’들도 적지않다. 역귀농 등을 택한데는 복지·편의시설 부족, 소득 감소, 일자리, 부적응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3~24일(3주) 2018~2020년 농어촌 전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귀농어귀촌 살태조사에서 응답자 432명(62%) 중 30%(131명)가 ‘생활(복지·편의시설)’을 전출이유로 꼽았다.

이어 ‘소득’ 84명(19%), ‘일자리’ 70명(16%), ‘농어업 부적응’ 39명(9%), 기타 108명(26%) 순이다.

응답자 중 참여 연령은 50~60대가 2018명으로 50%를 차지했으며, 30~40대 145명(34%), 기타 69명(16%)이었다.

전출지역은 광주시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3명, 서울 5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귀농어귀촌 후 거주 기간은 2~3년 184명(43%), 1년 이내 129명(30%), 4~5년 119명(27%)를 차지했다. 이주 당시 농어업에서 회사원, 자영업자로 직업 전환도 뚜렷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귀농·귀촌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이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귀농률은 8.6%다. 이는 귀농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현장에서 전해지는 실제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귀농인 증가와 맞물려 역귀농 사례도 그에 못지 않게 늘어난 데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 해남군에 귀농을 했다가 4개월만에 떠난 11남매 부부의 경우 해남군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제공했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주민들에게 주어진 ‘무료 주택’은 노후된 채 방치된 빈집으로 군이 빈집을 고쳐쓰라며 가구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했다. 하지만 11남매 부부는 지원금으로는 리모델링이 “날림공사 밖에 할 수 없다”고 반발, 결국 귀농을 포기했다.

정부의 역귀농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책자금 지원 미수혜 비율은 79.4%,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 미수혜 비율은 85%에 이른다.

그만큼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정보제공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가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역귀농인의 사례를 통해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대신 ‘억대 농부’ 등의 사례를 통해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지자체의 과도한 홍보도 문제로 꼽힌다. 억대농부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거친 시행착오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섣불리 귀농을 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귀농귀촌 정착 실태는 가린 채 각종 보조금 및 지원제도만을 내세워 귀농귀촌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의 허점도 개선점으로 지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귀농어귀촌 관련 용역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22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간의 유치 경쟁을 하다보니 실패 사례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