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06일(목) 18:05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광주·전남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사건 43건 중 아직 소재파악이 안 된 32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5일은 34건이었다.

6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유령 영아’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주 17건, 전남 26건을 접수 받았다.

이 중 광주 6건, 전남 5건 등 총 11건은 소재파악이 끝나 조사를 종결했다.

광주경찰은 ‘유령 아동’ 11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친모가 사망한 사례는 친부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맡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추가 확인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입양시설·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21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입양 2건·사망(병사) 2건·해외출국 1건 등 나머지 5건은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돼도 영아 유기 또는 방임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해 7일까지 전수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