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29일(목) 10:01

송호 경제칼럼니스트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9~2020년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택가격에 상실감을 겪어야 했던 무주택자들은 또 다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것 같은 느낌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고도 인플레이션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만 쏟아놓지 않았다면 주택시장은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빠르게 정상화가 진행됐을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펼친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1~2년 전의 가격으로 되돌아 가거나 그 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우선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1.75%로 벌어져 있어서 한은이 언제까지나 연준과 역행해서 금리를 동결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준 또한 현 경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은이 지난 5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세계 최대의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서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전세금이 오르지 않고 주택 거래량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으로 잠시 늘어나던 주택 거래량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고 매물은 점점 늘어나고(서울기준)있다. 올해 가을이 오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역전세와 깡통전세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전세난의 보완책으로 주택 소유자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늘려주거나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 변칙적으로 돈을 더 빌려줘서 역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황당한 정책이다.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집을 팔아서 돌려 주는게 맞다. 변칙 대출은 정부가 앞장서 본인의 주택을 싸게 팔거나 손해보고 팔기 싫은 집주인을 위해서 집값을 지키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정부가 조금이나마 무주택자의 고민을 안다면 폭등했던 주택가격이 거품이 걷히고 정상화 되는것을 막지 말고 시장에 맞기면 될 일이다. 왜곡된 시장은 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변칙적인 정책이 성공한 예는 드물다. 잠시 땜질은 할 수 있어도 시장의 큰 조류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