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27일(화) 18:00

지난 22일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광주 46명·전남 98명 등 총 14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아동은 높은 확률로 학대와 직결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굴이 쉽지 않기에 더욱 각별한 조사와 빈틈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장 얼마 전 터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바로 그런 학대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의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큰 허점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광주지역 위기 아동은 매년 3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각 자치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아동은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1분기 0명이다. 이마저도 ‘학대’로 판단돼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연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말 광주는 아동학대가 없는가.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 등 신고를 통해 발굴·관리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만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간극인가.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학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경찰 등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데이터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 100번 물러나 예방을 위한 것이니 학대를 밝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 싶다. 허나 지금 광주시의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 공유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전남은 또 어떠한가. 어른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명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