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5일(목) 17:25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지역 사회·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 ‘출연금 축소 가이드라인 30%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영진 산자부 1차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 공대 축소 가이드라인이 30%라는 말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산자부에서 한전공대 관계자와 산자부 관계자가 만나 출연금 축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산자부측에서 30% 축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출연금 30% 정도면 대략 5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로 지원금을 줄이면 사실상 2025년 완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장 차관에게 “한전공대 축소 가이드라인이 30%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원 축소 가이드라인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가이드라인이 2차관 소관이긴 하다”며 “제가 알기로는 없다.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민 의원은 “한전공대는 지역이나 정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며 “법률의 목적을 보면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첨단 기술 인력 양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깔자는 취지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전날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며 “한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경만 의원은 “한전 적자를 줄이자고, 한전공대를 축소하는 것은 보릿고개 넘자고 내년 농사 지을 마지막 볍씨마저 삶아 먹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출연금 축소 검토를 질타했다.

한전공대 지원 축소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시·전남도의회 등도 ‘한전공대 출연 계획 재검토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전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전력의 한전공대에 대한 올해 출연 규모가 예정된 약 1600억원에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 측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25조원대의 자구안을 제시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출연금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