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4일(수) 16:3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출연금 재검토 발언에 대해, “한전공대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현재 한전이 워낙 어려워 (출연금 재검토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 해소도 중요하지만 한전공대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전, 한전공대와 협의하고 있고 이후 재정당국과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한전공대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한전의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한전공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 전반적인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라며 “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면밀한 검토 없는 발언이 지역사회 동요로 이어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다음으로 넘겨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 책임자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공대 출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이 올해 한전공대의 출연금을 당초 약 1588억원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전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에너지 공대로, 올해 개교 2년차를 맞았다.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워졌지만, 캠퍼스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025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공사비 뿐 아니라 기반시설 등 기본 운영자금이 필요해 한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전공대 지원 축소 검토 등 캠퍼스 공사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전공대는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했다”며 “산업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시·도민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은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계획 재검토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