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21일(일) 17:16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힘들게 개정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도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만한 검찰독재의 시대, 5월 진상규명도 검찰개혁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