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5일(화) 16:3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법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50억 대장동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왔지만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런 발언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발의했는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 두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의 동의 의원 등의 날인을 거쳐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대가로 노란봉투법을 팔아먹은 ‘검은 입법거래’”라며 두 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을 주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온갖 꼼수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명분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몸이 돼 ‘더불어정의당’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먹을 작정인가”라며 “대문에는 ‘민주’와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서는 ‘입법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