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절차’ 빨라진다
광주서 미래차 국가산단 현안회의
국토부, 예타·시행자 선정 등 신속
원 장관 “균형발전 위해 적극 지원”
시, 혼잡도로 개선 등 7건 현안건의
2023년 03월 27일(월) 17:0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광주 북구 임동 옛 일신방직 터(복합쇼핑몰 예정부지)에서 열리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회의에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맞잡고 입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4월 중에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간 단축에 나선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국가산단 조기착공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면서 “산단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도 4월 중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뿐 아니라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된 규제·예산권한을 쥔 부처들이 참여하며, 오는 30일 발족될 예정이다. 첫 회의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부의 신규 국가첨단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 및 광주시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포화상태(91%)인 점을 고려할 때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절실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제1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미래차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차 생태계 확장의 엔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광주발전을 돕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어 원희룡 장관에게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 지역현안 7개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인 광천사거리와 풍암교차로, 문화사거리 등 상습적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광천사거리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과 임동·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반영, 우회도로망 개설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의 지하화’를 건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이용인구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다. 이로 인한 광주 남북의 교통 단절과 지역발전 저해, 사고 위험이 높아 14㎞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도 요청했다. 주말 기준 광주지역 KTX 운행 횟수는 48편으로 대구 121편, 부산 119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편당 수송가능인원도 울산·대구·부산은 900명대인 반면 광주는 600여명에 그쳐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광주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KTX 이용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10량 규모의 열차를 20량으로 증량하고, 주말 배차 횟수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 사업 및 정부 공약사업인 그린벨트 광역권 해제 총량 제외 등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 △KTX 투자선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중형세대 공급 등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과 광주형일자리 성공 지원도 거듭 요청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