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3일(목) 18:4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과 지방간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차등요금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력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은 전남도내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대안 의결됐다.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은 국내 총 전력량의 30%(지난 1월 기준, 5만4116GWh 중 1만5655GWh)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같은 요금체계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력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은 190%를 넘는다. 전남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남는 전력은 모두 전력 소비가 큰 수도권으로 올려보낸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기준 발전량을 놓고 봤을 때 전남의 발전량은 6065GWh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다.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9543GWh)이 1위, 열병합발전소 등 복합발전소 생산 비중이 높은 경기(7921GWh)가 2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경북(6124GWh)이 3위다.

전남의 경우 발전량은 많지만 자체 소비량은 적었다. 전력자립도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6065GWh를 생산하고도 52%(3164GWh)만 사용해 자립도는 191.6%로 기록됐다. 자립도는 강원 219.5%(3884GWh 중 1746GWh 사용), 충남 204.5%(9543GWh 중 4666GWh 사용)에 이은 3위다.

전남의 전력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이 가장 높다. 1월 발전량 중 64%(6065GWh 중3888GWh 발전)가 원자력에서 생산됐다. 부산(고리), 울산(새울), 경북(월성·한울) 등도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높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차등요금제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해 기피시설이 있는 원전 지역에는 전기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도 지방의 전기요금 인하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전기요금 책정기준에 변전소 설치 비용 등이 요금에 반영되다 보니 발전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구 밀도가 낮은 산간·낙도 지방은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했었을 때 전남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배전에 요금 체계 가중이 붙었을 때 오히려 전남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