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공공기관 혁신에 갑질 근절도 포함해야
최근 3년간 32건 피해 신고
2023년 03월 22일(수) 17:38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내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간 통폐합과 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직장내 괴롭힘인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 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내 갑질이 접수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갑질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권교육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과 주의 처분 후 위탁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효령노인복지타운 간부 사례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1%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형별로는 ‘부당 지시’가 23.7%로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20.7%), ‘따돌림·차별 대우’(20.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 조직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공 기관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권위적인 공직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방증해주는 조사 결과다. 공공기관에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광주시의 경우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 조사, 피해자 보호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 규정 정비 등 공공기관 쇄신 5대 방침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산하공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기구와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