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잰걸음…"4월 통과 기대"
21일 국토위, 내달초 국방위 법안소위서 잇따라 논의
분위기 긍정적…‘쌍둥이 법안’ 4월 동시 통과 기대감↑
2023년 03월 20일(월) 16:27
광주 군 공항. 뉴시,스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잇단 악재를 딛고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상정될 예정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제안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에서 마무리됐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축조심사(逐條審査)와 찬반 토론, 의견청취, 표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전·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몇몇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마음 같아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지원’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 지를 놓고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 등은 특별법 이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