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9일(목) 14:55

박간재 부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에서 420명이 도전을 내밀었고 최종 200명이 조합장 뺏지를 거머 쥐었다. 투표율도 높았다. 광주 82.6%, 전남 80.9%다. 조합원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라서 다른 선거보다 상대적인 관심은 덜했다지만 여느 선거보다도 뜨겁고 치열했다. 대선과 총선, 지선에 이은 대한민국 4대 선거중 하나였기에 비중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그 간의 조합장 선거의 역사도 깊고 사연도 많다.

군사정권 시절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임명제였지만 1988년부터 조합원들이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개선됐다.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어서 금품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국가주도의 조합장 선거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에 지난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 수협의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덕분에 선거부정은 줄었지만 금품과 향응제공이 오가는 ‘돈선거’는 줄지 않았다. 전국 조합장 임기를 통일해 선관위 주관으로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1년~2014년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 조합장 임기 종료일인 2015년 3월20일로 맞췄고 마침내 그해 3월11일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동시선거를 통해 다소 투명해 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론도 여전히 이어졌다. “감시만 용이해졌을 뿐 돈선거는 막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후 2회 선거를 거쳐 이번 제3회 선거까지 9년이 흘렀다.

전국민의 감시와 투명경영을 외치는 조합원들 덕택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9년째 맞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개선점은 없었을까. 여전히 많다.

당장 선거가 끝나자 SNS 등엔 이번 조합장 선거를 비판하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조합장 선거는 돈많이 쓰면 당선된다는 건 아시죠?” 라는 등의 비난 글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독자들은 이번 선거를 관전하다가 색다른 점을 발견 했을법 하다.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이 대표적. 전남의 경우 5선, 6선에 당선된 조합장이 배출됐으며 타지역에서는 10선에 성공한 조합장이 등장했다. 농협법상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때문이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의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한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ㆍ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돼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게 애초 법 취지다.

3번 연임한 상임 조합장의 경우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폐해가 나오고 있다.

임기연장을 위해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을 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 늑장대처도 조합법 개정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 국회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농촌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표 확장력을 가진 조합장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도 앞으로 4년간 소임을 다하며 조합원들과 전남농업을 위해 헌신하게 될 200명의 조합장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전남을 ‘농도 전남’이 아닌 ‘농촌융복합’ 산업 선진지로 ‘부자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줬으면 한다.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잘 이끌어 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