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2일(목) 14:36

아무도 우크라이나의 장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외교와 협상만이 해결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어 벌써 1년이 넘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오늘날이 더 위험해 보인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국가들은 군대와 전투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켰다.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폭격하여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되고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실은 재앙적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만 적어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파괴적인 갈등을 종식시킬 시점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토 국가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선언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대리전 전략이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은 모호해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동맹국들의 국제적 연대, 무기 및 원유?가스 판매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통합된 지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전차로 무장하기 전에 훨씬 더 결정적인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었다. 러시아는 드네프르 강 동쪽 기슭에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다. 러시아는 협상은 열려 있지만, 이미 합병한 영토 문제는 거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국 영토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의 지원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명히 군인과 민간인 모두의 사상자는 여전히 매우 많으며 이는 유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전쟁 과정에서 최전선이 어떻게 변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나토 국가는 무기 이전의 양을 늘림으로써 이들이 전쟁 당사자가 되는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위험한 회색 지대에 진입하고 있다. 서방이 더 많은 무기를 보낼수록 더 많은 의무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토 국가는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감행한다면 지금까지 적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치, 즉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희생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양측이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을 단호하게 패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전쟁은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될 것이다. 전쟁의 일상은 또 다른 비극이 된다.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서방은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며 어쨌든 나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나서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전쟁을 우크라이나 너머로 확장하는 것은 최악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충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접근성도 멀다. 미국이 절망적인 우크라이나에 자원, 시간, 위신을 계속 투자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방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서방이 간과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온갖 제재에 적응하면서 소모전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도 실패했다. 러시아는 다양한 주요 국가와 계속해서 무역을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례 없는 제재의 위협이 푸틴의 공세를 저지하기를 희망했으나 러시아 국가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하면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감산을 발표한 후 세계 시장의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새로운 제재에 따른 러시아 생산 감소와 대유행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때문이다. 올해는 다시 매우 비쌀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는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원이 없으며 이는 탈산업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임금 삭감, 인플레이션, 불만, 값비싼 에너지, 탈산업화 등으로 인해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연합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연합 통합에 가장 큰 도전이다. 분명히 그것은 주도 세력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독일이 아닌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유럽 통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 세계는 지금 다극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유럽도 미국 편만 들것인지 아니면 망가진 경제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얻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블록으로 전체 분할이 오고 있다. 서방의 심각한 분열은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한동안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점진적 개입이 미국의 내부 상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미국 납세자들은 우크라이나에 1,1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연간 최고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을 거의 파괴시키고 있다. 전력망 붕괴로 인한 사망은 러시아 전술 핵무기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붕괴는 또한 유럽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이주 위기, 원자로 파괴, 수력 발전 댐 폭발로 인한 홍수,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작동하는 전력망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의 삶은 매우 빠르게 고통으로 바뀔 것이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는 전기가 완전히 끊겼고 라우터가 작동을 멈췄으며 도시와 지역의 인터넷 3분의 2가 꺼졌다. 본격적인 인프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1년 전 우크라이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밀의 40%를 제공했다. 이 나라의 옥수수 수출은 전 세계의 12%, 밀은 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주로 오데사 항구를 통과한다. 이 도시의 전기 공급 시스템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수요는 절반만 충족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력 시스템이 무너지면 곡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어 세계 최빈국의 기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를 혼돈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

반면에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두 체제 사이의 일종의 연대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념적 기반에 기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24년에 시작하여 2030년에 완공될 새로운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협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폴 고사(Paul Gosar, 애리조나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평화로 가는 길이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여 불행한 죽음과 파괴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독일인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독일 총리 숄츠의 성명을 지지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아닌 정치적 해결 기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아무도 우크라이나의 장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전망은 없으며 서양의 무기가 군사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장기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우크라이나는 승리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협상이 없는 경우, 특히 양측이 무언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는 실질적인 협상이 없으면 유혈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고자 한다는 것 외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와 협상의 전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전쟁 종식의 열쇠는 미국에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두고는 진행될 시나리오 셈법이 복잡하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예상한 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우크라이나의 한반도식 분할 시나리오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 협상은 거의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식 시나리오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남게 되는 것일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적대 행위의 중단은 스탈린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은 휴전을 달성했다. 그러나 휴전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옵션이다. 국경의 군사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해 서방의 도움 없이는 임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