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27일(월) 13:47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와 한국도서(섬)학회는 지난 24일 전남대학교에서 ‘해양영토의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주제의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를 가졌다.

전남대학교에서 해양영토의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발표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와 해양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센터장 오강호)와 한국도서(섬)학회(회장 이웅규)가 지난 24일 전남대학교에서 해양영토의 수호와 섬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주제로 학술발표를 열었다.

무인도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으로 걷기 대회, 섬 골프 대회 등 스포츠 테마 관련 축제 개최도 제안돼 21세기 신해양시대 무인도서 관광 자원 활용 방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발표에서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영해기점도서 정책 추진 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백완종 오션라이프 대표가 ‘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점인 무인도서 경쟁력 강화 정책’, 이웅규 백석대(관광학부) 교수가 ‘무인도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테마 섬 개발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해양영토 수호’에 국가의 영구적 관심과 특단 대책 강구 필요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영해기점도서 정책 추진 방향’주제의 발제를 통해 1996년 국제해양법 발효 이후 우리나라 해양영토 정책에 관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오 센터장은 먼저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발족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고유의 해양영토 주권을 주변국의 야욕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함이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3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섬 및 주변해역으로 한다’는 대명제(大命題)가 우리에게 있다”고 밝히며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창설을 시작으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은 바뀌어도 ‘해양영토 수호’라는 정책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역대 정권들의 해양영토 수호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어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초석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에서 시작하며, 국가는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공적기능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국민의 약 1.6%인 82만여명의 국민이 유인도서 464개, 무인도서 2918개 총 3,382개의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한 후 “21세기 ‘신해양시대’에 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자 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이다”라 강조했다.


● 여행 트렌드 변화 무인도서 활성화 기대

백완종 오션라이프 대표는 ‘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점인 무인도서 경쟁력 강화 정책’ 발제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무인도 발전 저해요소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관광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백 대표는 “무인도서는 생태의 보고이자 해양 레저스포츠의 전진기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가 크다”며 “무인도서가 그동안 가치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다. 일부 지자체 위주로 개발과 활용이 이뤄졌을 뿐 민간투자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인도서 관광 자원 활용이 미진했던 데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한몫 했다”고 말했다.

당초 ‘무인도서법’은 현실과 동 떨어진 조항이 있거나 타 법에 비해 엄격한 행위 규제 조항이 많다. 전체 무인도 40%를 넘게 차지하는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 규제 범위가 넓은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

2020년 발표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과 함께 지난해 9월 이용가능 도서에 대한 규제 전환 등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무인도서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기대된다.

그는 관광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인 무인도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연안기술 R&D개발 독려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허가 간소화 △무인도 관광산업 ESG 지표 개발 등을 제안했다.

백 대표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엔데믹 상황에서 여행 트랜드의 변화, 도서 지역 치안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등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인도서 고부가가치화 스포츠 테마 섬 개발을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부 교수는 ‘해양관광객의 무인도서에 대한 인식과 관광행태에 적합한 스포츠 테마 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무인도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테마 섬 개발 방안’발제를 통해 “체험 관광, 특히 액티비티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특수관광상품으로 섬 등산 및 트레킹, 섬 낚시, 해변 승마,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등 해양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무인도서를 이용한 해양관광·생태관광·체험관광·탐사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부가가치 스포츠 테마 섬개발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도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테마 섬으로 등산 및 트레킹 섬, 골프 섬, 승마 관광 섬, 낚시를 위한 어부 섬 등을 제안한다”며 스포츠산업진흥법, 말 산업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을 활용해 무인도서를 개발하려고 할 때 필요한 복잡한 법적 근거 및 정책을 분석했다.

무인도서 발전 방향으로 △개발 및 이용 최소화(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은 최소화 난개발 방지·섬 수용능력을 고려한 이용객 사전 예약제·일정기간 사용 후 자연 휴식년제) △교통 접근성 및 수단 최대화(섬 방문객 집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접근성 최대화·여객 터미널에서 무인도서까지 접근 교통수단 다양화) △연관 산업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극대화(스포츠산업진흥법·말 산업 육성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스포츠 테마 관련 축제의 주기적 개최(걷기 대회·등산대회·섬 골프대회·섬 낚시대회 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