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전남도, 제도개선 건의
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업인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서 비롯됐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정하지 않은 상태인 벼와 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콩은 보관 가능하고, 정미한 쌀과 김치와 두부와 메주 등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다.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농업인의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작물 저온보관창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농업정책으로 추진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다. 농가들이 추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체험 농장사업이나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려면 저온 창고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창고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간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된것처럼 이젠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실정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전남도가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농사용 전기의 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