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폭탄’책임 공방
여, “文 정부탓, 인상요청 묵살”
야, “물가폭탄 국민고통 사과를”
한덕수 “횡재세 도입은 부적절”
2023년 02월 07일(화) 16:36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요금 폭등과 민영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대정부 공세를 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라며 택시비, 버스비 등도 오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하자, 한 총리는 “인기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 만 급급하고 있다”며 현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하며, “국제가스비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 탓이라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발전량이 오히려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요금인상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쌀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현실과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생산 농가의 안정감 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전체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서영교 의원은 “2022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며, “왜 안 나갔을까.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을 꼽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금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한무경 의원은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질의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