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6일(월) 17:10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 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 7.4 조원에서 2020년 34.6조원으로 약 5 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