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2일(목) 17:2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난방비 소득공제 등 민생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야당 대책을 따라갈 수 있냐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책이란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민주당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를 짚고 중앙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합의로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무역수지 적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상황을 우려하고 “경제와 민생 모두 비상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 탓, 전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난방비, 전기료 폭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규모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적극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두고선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평가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 타령만 하며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했다.

이에 더해 “난방비, 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론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미국,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좌충우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혼란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40%에 달하는데 미분양은 급증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무주택, 주거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매입에만 집중하면 건설사의 불법적 행위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수용하고 서민 주거 안정 도모에 주택 정책 제1 목표를 두라”고 했다.

김수흥 원내 부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발전 거점을 마련해야 지방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국회 내 지방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고 “왜 재정 건전성 족쇄를 농민들 목에 채워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농민 고통을 이해한다면 찬성 입장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