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9일(일) 18:02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월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5.18을 비롯한 민주화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빠졌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을 것을 공고했다.

5·18기념재단은 이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18에 논란이 뒤따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를 공고했다.

역사과 편찬준거에 중등(중·고교) 사회과 공통과목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학습요소를 반영,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편찬준거는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는 일종의 문서 지침인데, 교육부는 종전 문서 체계에 없던 ‘학습요소’를 추가해 이를 반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2일 5·18과 4·3사건 등이 삭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취지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 자율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5·18 단체들을 중심으로 ‘역사 지우기’ 등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습요소를 편찬준거로 살려 놓는 것은 교육과정 대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계와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직후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주춧돌로써 미래세대에 반드시 전승해야 하는 시대의 정신”이라며 “더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도 수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5·18 전국화와 세계화에 더욱 힘써 미래세대가 올바른 민주화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선 교육감은 ‘민주화교육 더이상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5·18단체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가져 5·18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반영될 것을 약속받았다.

5·18기념재단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5·18 교육과정 누락 사태로 국민, 시민사회, 교육계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뒤따랐다”며 “5·18은 교과서에서만 가르쳐야 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점이며 후세에 전승해야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세력은 (여전히) 5·18에 대한 가짜 뉴스와 자료로 국민과 청소년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재고시로 5·18이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18에는 더이상 논란이란 말이 붙어선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향후 교과서 발행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교과서부터 첫 검정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2025년 3월1일(1학기)부터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