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8일(일) 16:29

5·18단체가 1월4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제외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지난해 말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교과서 편찬 절차에 착수했다. 집필 기준에 해당하는 ‘편찬준거’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한국사 교육과정 문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표현이 교과서에 어떻게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기준’(편찬준거)을 공고, 새 교과서 검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쓰거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 맡긴다. 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어, 1~2학년 수학, 3~6학년 도덕, 그리고 1~2학년에만 배우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총 44책이 해당한다.

고등학교 한국사를 비롯해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교과목은 주로 검정(115책), 중학교 음악·미술·체육이나 고교 진로·융합 선택과목 등은 인정(718책) 체제다.

검정제는 교과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작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적합 여부 국가가 직접 판단한다. 인정제는 교과서가 필요하지만 모든 교과서를 국가가 개발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 맡기고 그 저작물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인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교과서가 출판사 등 집필자마다 다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인정은 ‘인정기준’, 검정은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 등이다.

최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게 뒤늦게 드러나 각계 반발이 일자 교육부가 교과서에는 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는 지침인 ‘편찬준거’에 넣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표현들을 편찬준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담을 지도 주목된다.

현행 교육과정 문서 체계는 영역별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은 이 중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됐고, 종전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129개 중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을 비롯한 102개 표현이 빠졌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여기에 애초 개정 교육과정 초안에는 빠져 있던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등 표현을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포함시킨 결과, 교육부 스스로 ‘교육과정 대강화’ 원칙을 허물었다는 지적도 받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18 등) 빠진 표현이 어느 위치에 어느 방식으로 들어갈 지는 검토 중이며 평가원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습요소 중 제외된 표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할 지 등을 정책연구진과 협의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교사들은 “교육부의 ‘대강화 과정’ 취지에는 많은 현직 교사들이 공감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교육부 개정안 논란을 두고 “교육 내용과 분량을 적정·간소화하는 취지인 대강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논란을 불식시키는 답변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역사교육 전반에 대강화 과정을 적용한 것은 이해되나 정작 6·25 전쟁에 ‘남침’이라는 부연을 넣은 등 사실상 세부 지침을 마련한 점 등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5·18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개정 교육과정에) 이처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은 헌법 전문에도 수록되기로 약속된 사안이다. 대강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