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4일(수) 18:20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개정 교육 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인 아닌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2월 구성한 역사학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이다”고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2일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대목에는 배워야 할 내용인 성취기준에 현행 교육 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광주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4일 일제히 성명과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민주주의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규탄했다. 5월 단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 당사자들은 ‘배신’과 ‘기록 말살’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집필진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 운동은 빠진 대신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넣은 점에서 의도적이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어 보인다.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삭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하고 지난해 열린 42주년 5·18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기본 교육이 활성화 돼야 함에도 정부가 이 두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5·18민주화운동 누락에 대해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의 교과서 반영을 확고하게 밝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