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수) 18:21

교육부 '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광주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을 돌보던 대안교육기관들의 위탁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병원형 위센터가 거론된다.

광주시교육청도 단기 위탁 계약 방식의 대안교육기관 대신 대학병원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치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고민 중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등교 시간이 줄면서 가정 내 문제 등을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지만, 개인이나 단위학교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역 대학병원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치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병원형 위센터’는 상담과 진단은 물론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과 연계해 교육청이 운영 중인 ‘병원형 위(Wee)센터’는 전북 두 곳, 대구 네 곳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3곳이다.

광주와 전남에는 병원형 위센터가 한군데도 없다.

그동안 광주의 경우 민간 병원 등과 교육청이 단기 위탁계약을 맺고 ‘병원식 대안교육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교육청이 일부 교육지원비와 학생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약물 치료비나 전문의료진 인건비 등은 온전히 병원이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 2월엔 병원 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열악하게나마 운영돼 온 해당 학교가 문을 닫아, 학생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

계약 종료 때까지 새로운 수탁자(병원)를 찾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통원치료해야 한다. 개별적인 입원치료를 위해선 학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 환경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다.

이런 탓에 시교육청이 지역 내 대형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지만, 소아정신과 전문의 부족 등 문제로 ‘맡기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병원도 있었지만, 입원치료까지 겸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없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생들을 보듬어보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현행법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약물치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대구의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계명대 동산의료원, 칠곡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과 협업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열었다.

대학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포함해 각 기관별로 5명의 전문인력이 꾸려져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각각 다른 자치구에 위치해 학생들의 접근성도 높다.

올해 병원형 위센터 운영 예산만 9억원 정도로, 기관별 2억원 이상씩 넉넉히 배정돼 기관 운영의 안정성도 크다.

노정현 시교육청 장학관은 “여태까지 (단기 계약 위탁) 방식은 병원 측 희생이 큰 반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위탁자를 찾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며 “취지에 공감한 일부 병원들이 나서주기도 했지만,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입원치료도 겸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은 아쉽게도 없었다. 대학병원도 인력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형 위센터’는 포용교육 가치실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도 전문의가 상주하며 상담부터 대안교육, 입원치료 등 모든 걸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 교육청의 예산지원도 큰 폭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병원형 위센터가 지금의 단기 계약 위탁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