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3일(수) 17:4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조합원 40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벌인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만으로, 지역 주요 제조업체와 해운·육상 등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재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정부와 정쟁에 빠진 국회의 책임이 크다. 화물연대는 6월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한테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낸뒤 현장에 복귀했다.하지만 이같은 합의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화물 기사들의 과적 ·과속을 줄여 안전 운행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도입돼 올해말 폐지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부와 여당은 부랴 부랴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은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급한 불만 끄려는 미봉책이고, 여당이 화주 책임 감면 등 사실상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도 그간 안전운임제에 대해 허송세월했다. 국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한뒤 지난 9월29일 회의에서 한 차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뒤에는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로 넘어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했다.정부와 국회 모두 올 연말이면 일몰제가 폐지돼 진전된 해법 마련 없이는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파업 사태를 초래한셈이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지하철,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예정인만큼 당정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만을 되뇌이지 말고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 노정 대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