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3일(수) 17:06

의사진행발언하는 심상정 의원.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해충돌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윤리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 5대 법안을 발표했다.

먼저 심 의원은 미래국회법에 대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회에서 6개월 단위 비상설 기후특위가 가동된 적 있고, 이번에도 구성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적극적, 능동적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 비상설 특위 수준으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가 끝나면 정치 개혁 논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발의한 법은 근본 개혁 방안이라기 보단 여러 누적된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개선해 신뢰 회복 첫 걸음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위협받는 시민의 삶, 경제안보적 전환ㅌ기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분통터지는 상황"이라며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의견이 공존하고 의견들이 조정, 타협되는 정치로 갈 때 여러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