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3일(일) 16:1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여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됐고, 노일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증액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랏빚이 1068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 중앙정부 재원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됐을 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성격상 앞으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방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 등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여원을 전액 되살렸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과 정부 여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한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임대+분양)을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만큼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